(5) 집행법상의 소
민사집행법에 규정된 각종의 소의 소송목적의 값은 다음에 규정된 값 또는 기준에 의한다(인지규칙
16조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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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
가. 집행판결을 구하는 소에 있어서는 외국판결 또는 중재판정에서 인정된 권리의 가액의 2분의
1
나. 중재판정취소의 소에 있어서는 중재판정에서 인정된 권리의 가액
2. 집행문부여 또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에 있어서는 그 대상인 집행권원에서 인정된
권리의 가액의 10분의 1
3. 청구이의의 소에 있어서는 집행력 배제의 대상인 집행권원에서 인정된 권리의 가액
4. 제3자이의의 소에 있어서는 집행권원에서 인정된 권리의 가액을 한도로 한 원고의 권리의
가액
5. 삭제 <2002.6.28>(5. 우선변제 청구의 소에 있어서는 우선변제받을
금액을 한도로 한 피담보채권액)
6. 배당이의의 소에 있어서는 배당증가액
7. 공유관계부인의 소에 있어서는 원고의 채권액을 한도로 한 목적물건 가액의 2분의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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